주담대는 6억 원 까지,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대출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출 제한 정책 주요 내용

 

1.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주담대 한도에 총액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은 자체 한도가 적용되고,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이 봉쇄됩니다.

 

3.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만기 연장을 통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차단합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최대 40년까지 만기 설정이 가능했으나, 이제 일괄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4. 갭투자 차단 위한 전세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 납입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춰,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5.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생애 최초 주담대 LTV·정책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7. 전입 의무 강화 및 추가 조치 예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정책 시행 배경과 전망

이번 대출 제한 정책은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고가주택 거래와 갭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