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내가 피해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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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전세사기’가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하다보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추이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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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자 피해자 접수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매달 2,000여명 내외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요,

 

1) 고금리 상황과 2) 집 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3)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현황('23년 6월~'25년 5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로 인정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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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규모

'23년 5월부터 '25년 3월까지 2년간 인정된 피해자 결정 인원은 총 3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접수한 피해자 인원은 대략 4~4.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하면 30% 정도는 피해자에서 탈락되었다 볼 수 있지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대략 매월 1,500여명 내외에서 피해자가 인정되었다가, 올해들어서는 1,000여명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23년 6월~'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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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인정되는 조건을 살펴볼까요?

 

국토부 보고서에서 언급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대항력 구비(전입신고+확정일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2억원 내 상향 가능)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 인정요건

 

이를 볼때,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본인 혼자 일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집 주인 입장에서 2채 집을 전세 주고 있다해도, 한 집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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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지역별 피해 현황도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면 수도권이 60% 이상입니다.

 

그 외 대전, 인천, 부산이 10~11% 수준이네요.

 

해당 지역이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전세사기 피해 지역별 분포 현황('23년 6월~'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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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30%로 가장 많고,

 

아파트는 14%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23년 6월~'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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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유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세사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 :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48% 인 13,679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번 유형 : 선순위권리과다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한 경매, 공매 미배당 등의 피해인 경우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43%인 12,338건이 2번 유형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3번 유형 :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 등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5%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4번 유형 : 계약상 기망

 

근저당 말소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미이행, 선순위 권리관계 기망, 이중계약 등 계약서 상 기망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3% 인 1,126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번 유형 : 대항력 악용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을 악용하여 계약 직후 근저당 등 설정으로 인한 피해 유형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0.1% 인 38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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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가장 실효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 , 최장 10년 무상거주 지원

 

2. 전세자금 지원 및 구입자금 지원 등 금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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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며, 임차인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유형등을 살펴보면서 임차인이 될 사람이나 임차인인 사람이 어떤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전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도시공사의 보험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